“청소년정책은 복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공약입니다.”

청소년이 머물고, 이동하고, 경험하고, 회복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본 정책제안서는 전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청소년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교통비·이동 지원, 진로체험·일경험 확대, 정신건강·상담 안전망 강화,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를 핵심 과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요구는 48.2%, 교통비·이동 지원 요구는 40.6%, 청소년 모의투표 정례화 찬성률은 87.7%,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확대 찬성률은 93.2%로 나타났습니다.

5대 핵심 제안

1. 청소년 전용 공간·휴식 인프라 확충

2. 청소년 교통비·이동권 지원

3. 진로체험·일경험 기회 확대

4. 정신건강·상담 안전망 강화

5.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 및 모의투표 정례화

제안 단체

한국YMCA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제안 대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교육감 후보 및 시장 후보

“청소년이 머물고, 이동하고, 경험하고, 회복하며, 참여하는 지역사회”

1. 제안 취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세대 정책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중요한 계기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이동하고, 쉬고, 일상을 살아가며,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현재의 시민입니다.

한국YMCA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가 전국 24세 이하 청소년 4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 분석대상인 9~24세 청소년 382명은 지역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공간, 이동, 진로경험, 정신건강, 정책참여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는 청소년정책을 단일 복지사업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활권 기반 종합정책으로 공약화해야 합니다.

2. 청소년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청소년이 가장 시급하게 느끼는 문제

청소년들이 가장 시급하게 인식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나친 입시경쟁 / 37.4%

2. 학교폭력·사이버폭력 / 17.5%

3. 진로탐색 기회 부족 / 12.3%

4. 정신건강 문제 / 10.5%

5. 사교육비 부담 / 8.9%

이는 청소년정책이 단순 여가·복지 지원을 넘어 교육경쟁 완화, 학교폭력 대응, 진로탐색, 정신건강 지원과 연결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지역사회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1. 놀 공간 부족 / 49.5%

2. 쉴 공간 부족 / 44.5%

3. 진로체험 기회 부족 / 25.7%

4. 문화·체육 프로그램 부족 / 20.9%

5. 교통비 등 복지지원 부족 / 20.4%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고 쉴 수 있는 공간, 진로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우선 개선이 필요한 정책

1.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 48.2%

2. 교통비·이동 지원 / 40.6%

3. 진로·일경험 기회 확대 / 33.8%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8.6%

5 야간·주말 프로그램 확대 / 13.4%

4) 청소년 참여 관련 요구

설문 결과, 청소년의 정책참여 요구도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 학교 의사결정 참여 확대 찬성 / 93.2%

2. 청소년 모의투표 정례화 찬성 / 87.7%

3. 모의투표 참여의향 상위집단 / 74.9%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적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핵심 정책 방향

제안의 핵심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는 청소년정책을 다음 다섯 가지 축으로 공약화해야 합니다.

공간 + 이동 + 진로경험 + 정신건강 + 참여

이 다섯 요소는 분리된 개별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들더라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렵고, 진로체험을 확대하더라도 상담·회복 지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4.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학교 안 청소년 참여권 확대

주요 내용

교육청은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생활규정, 학교공간, 급식, 진로교육, 학생자치 예산 등에서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

○ 모든 학교에 학생참여위원회 또는 학생정책제안회의 정례화○ 학교운영위원회 내 학생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학생자치 예산 확대 및 학생회 권한 강화○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 참여 절차 보장○ 교육감 직속 청소년정책자문단 설치

정책과제 2. 학교 기반 정신건강·상담 안전망 강화

주요 내용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시경쟁, 학교폭력, 진로불안, 관계갈등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과 직접 연결됩니다. 교육청은 상담교사 확충, 외부 전문기관 연계, 위기학생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

○ 학교 상담인력 확충 및 상담 접근성 개선○ 청소년 정신건강 정기 실태조사 실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 강화○ 자살위험·우울·불안 고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 연계 강화

정책과제 3. 진로탐색·일경험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주요 내용

설문에서 진로탐색 기회 부족은 주요 문제로 나타났고, 자유서술 응답에서도 진로체험·일경험 확대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진로교육을 단순 직업소개가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실제 경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

○ 중·고등학교 지역연계 진로체험 주간 운영○ 공공기관·대학·기업·시민사회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진로지원체계 구축○ 진로상담, 직업체험, 자격과정,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연계○ 입시 중심 진로교육에서 삶과 노동, 시민성 중심 진로교육으로 전환

정책과제 4. 청소년 모의투표와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주요 내용

청소년 모의투표 정례화에 대한 찬성률은 87.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교과서가 아니라 실제 참여 경험을 통해 배우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세부 제안

○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모의투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선거 시기별 학교 민주시민교육 주간 운영○ 학생자치, 토론수업, 정책제안, 모의투표 연계○ 선거관리위원회·시민사회·청소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5. 시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생활권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

주요 내용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지역정책은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입니다. 놀 공간 부족 49.5%, 쉴 공간 부족 44.5%, 청소년 전용 공간 확대 요구 48.2%는 지역 청소년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세부 제안

○ 동네별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기존 공공시설, 도서관, 주민센터, 유휴공간의 청소년 친화공간 전환○ 야간·주말 운영 확대○ 청소년이 직접 운영규칙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공간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후기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 조성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자치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과제 2. 청소년 교통비·이동권 지원

주요 내용

청소년 전용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동할 수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설문에서 교통비·이동 지원은 우선 개선과제 2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곽지역, 농산어촌, 야간·주말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에게 이동권 지원은 필수입니다.

세부 제안

○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청소년시설·진로체험처 이용 시 이동지원 바우처 제공○ 야간·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귀가 지원○ 농산어촌·외곽지역 청소년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 대중교통 할인, 지역화폐, 청소년 패스 연계

정책과제 3. 지역 기반 진로체험·일경험 플랫폼 구축

주요 내용

청소년들은 진로체험과 일경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후보는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진로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

○ 시·군·구 단위 청소년 진로·일경험 플랫폼 설치○ 공공기관 청소년 직무체험 의무 확대○ 지역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직업체험○ 청소년 정책기자단, 기후행동단, 지역문제 해결단 운영○ 학교 밖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일경험 지원

후보 공약 문안 예시

“지역 전체를 청소년의 배움터로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기업, 대학, 시민사회와 함께 청소년 진로체험·일경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과제 4.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지역 안전망 구축

주요 내용

정신건강 문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복지 과제입니다. 학교 안 상담체계와 지역 상담·복지·의료체계가 연결되어야 청소년 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제안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 강화○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상담 운영○ 학교·교육청·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시설 연계망 구축○ 학교폭력·가정폭력·자살위험 청소년 긴급지원 체계 마련○ 청소년 마음건강 바우처 또는 상담비 지원 검토

정책과제 5. 청소년 정책참여 제도화

주요 내용

청소년 정책참여 확대 찬성률은 93.2%에 이릅니다. 지방정부는 청소년을 정책 대상자로만 보지 말고,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공동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세부 제안

○ 시장 직속 청소년정책자문회의 설치○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또는 확대○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정례화○ 주요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공론장 의무화○ 청소년 모의투표 결과를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수립에 반영

6. 교육감·시장 공동공약 제안

공동공약 1. 청소년 생활권 정책협의체 구성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각각 분리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소년정책은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과 시장은 공동으로 청소년 생활권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교육청, 시청, 청소년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청소년 대표 참여○ 공간, 교통, 진로, 상담, 참여정책 공동 설계○ 매년 청소년정책 이행점검 보고서 발간○ 청소년 당사자 평가 반영

공동공약 2. 청소년 모의투표와 정책제안 연계

청소년 모의투표는 단순한 선거 체험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정책을 이해하고, 후보 정책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주요 내용

○ 지방선거·교육감선거 시기 청소년 모의투표 정례화○ 후보자 청소년정책 질의서 발송○ 청소년 정책토론회 개최○ 모의투표 결과와 청소년 정책요구를 교육청·지방정부 정책에 반영

공동공약 3. 청소년 공간-이동-프로그램 통합지원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이동지원과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청소년공간 확충○ 교통비·이동지원 연계○ 진로·문화·체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야간·주말 이용 확대○ 청소년 운영위원회 설치

7.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약속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청소년정책을 선거공약의 주요 의제로 채택할 것

2.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할 것

3. 청소년 교통비·이동권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4. 진로체험·일경험 기회를 지역 단위로 확대할 것

5. 청소년 정신건강·상담 안전망을 강화할 것

6. 청소년 정책참여와 모의투표 정례화를 제도화할 것

7. 당선 이후 청소년정책 이행계획을 공개하고, 청소년 당사자 평가를 받을 것

8. 결론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은 추상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머물 공간, 부담 없이 이동할 권리, 미래를 탐색할 경험, 마음을 회복할 상담체계,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참여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번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청소년 공약은 “청소년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어야 합니다.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청소년을 미래세대가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정책을 지역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