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선거 치러본 학생 94% "앞으로 투표 꼭 참여"

‘모의선거’ 치러본 학생 94% “앞으로 투표 꼭 참여”

학교 모의선거 교육 관련 보고서

내년 총선 앞두고 학교 ‘모의선거’ 교육 관심
학생들이 실제처럼 선거 경험하는 프로그램
모의선거 참여 학생들, “총선 때도 해야” 등 긍정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에 모의선거 교육 지원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법적 근거 만들어 활성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를 치러본 학생 가운데 94%가 “미래에 투표권이 생겼을 때 투표에 꼭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선거가 있을 때, 아직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와 비슷하게 선거를 치러보는 모의선거 교육이 미래 유권자 양성에 긍정적인 구실을 한다는 조사 결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에는 50만원씩을 지원하며, 오는 16일까지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할 계획이다. 모의선거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실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 선거 절차와 유사하게 선거에 참여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일각에서는 모의선거 교육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등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표시하지만,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선거관리 기관의 지원을 받는 모의선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가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17곳에서 모의선거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하며,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한 실제투표용지와 유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투표마감시간 이후에 모의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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